1. 개 요

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에 대한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사용자 혹은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갖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 책임이라고 한다.

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제품완성자는 물론이고 원료공급자와 부품제조자, 제조물의 판매/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·도매상 등의 중간취급자까지 포함하는 제도로서 2002년 7월 1일부로 PL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.

2. 민법과 제조물책임의 차이

무엇보다 PL법은 제조물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극대화시킨 것이다. 즉 과거 민법(제750조)에서 제조사의 불법행위(과실)를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던 단계에서 단순히 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는 단계로의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이다.

3.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

· 생산·소비의 분화와 유통구조의 복잡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고 발생시 소비자피해의 광역화/심각화를 야기
· 기업의 거대화와 제품의 복잡·다양화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대두
· 엄격한 PL을 시행하고 있는 세계 선진 국가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의 도입필요성 대두
·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

4. PL의 종합적 대책